•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5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 국외여행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809
9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81
90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80
89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19
88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07
8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699
86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661
85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657
84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656
83 예식장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637
8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608
81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593
80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11. 9. 23.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568
7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567
7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5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