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3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7
8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62
86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64
85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6
8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82
8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85
82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86
8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89
80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94
79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110
78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111
77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111
76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117
7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118
74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1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