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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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업체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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