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4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 국외여행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61
8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652
80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627
79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594
78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582
77 예식장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579
76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575
7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573
74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569
73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565
7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547
7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538
7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535
69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530
68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11. 9. 23.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5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