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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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