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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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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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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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해외구매 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10.27 | 898 |
9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1 | 1364 |
89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6 | 1243 |
88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72 |
87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815 |
86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 |
85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37 |
84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9 | 819 |
83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53 |
8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5.12.24 | 1186 |
81 | 취업준비생 대상 온라인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9.12 | 808 |
80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8.01.03 | 908 |
79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2.26 | 789 |
78 |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0.09.22 | 1222 |
77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