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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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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176
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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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317
12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309
1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304
10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135
9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61
8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232
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206
6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202
5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02
4 특고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435
3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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