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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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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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 |
90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 |
89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31 |
88 |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3 |
87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36 |
86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2 | 42 |
85 |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7 | 42 |
84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45 |
83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3.12.26 | 53 |
82 |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36 |
81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137 |
8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12.28 | 529 |
79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6.03 | 715 |
78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5.11 | 740 |
77 |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9.22 | 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