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12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 국외여행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824
9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91
90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89
89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28
88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719
8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707
86 입원약정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676
85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670
84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668
83 예식장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648
8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617
81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601
80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11. 9. 23.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577
7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575
78 강원도 소비자 조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5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