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기간 신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

 ㅇ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위원회 2017-06-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24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7 122
9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125
90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0 127
89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131
88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148
87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149
86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151
85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151
8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154
83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156
82 방문판매법 시행령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157
81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157
8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60
79 개정 전자상거래법 · 시행령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1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