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일방적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한 정기간행물 취소

정기간행물 구독 취소 통지서

▶ 수 신 인

○ 업체명 : OO교육연구소(전화번호 02-0000-0000)

○ 주  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발 신 인

○ 계약자 : 홍길순(전화번호 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 5. 7.

○ 계약금액 : 496,000원(OO카드 12개월 분납)

○ 계약물품 : 정기간행물

▶ 사유

` 본인은 20××.05.07. 귀사의 영업사원이 본인에게 전화를 해와 무료로 MP3를 보내준다고 하여 단지 이를 수락하였으나 얼마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496,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통보를 받게 되었음.

귀사에 전화로 문의하니 2년전 부터 구독해 오던 정기간행물(영어잡지)에 대한 연장 계약에 따른 대금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어 본인은 동 간행물을 추가 구독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고 있음.

본인은 이건 정기간행물을 추가로 구독할 의사가 없으며 더구나 이와 관련된 대금 결제를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속히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년 5월 11일

발신자 : 홍 길 순

<사례 2> 충동 구매한 할인회원권 취소 통지

할인회원권 계약 취소 통지

▶ 수 신 인

○ 업체명 ： (주)OO(전화번호 1588-0000)

○ 주  소 ： 서울 중구 회현동

▶ 발 신 인

○ 계약자 ： 홍길동(전화번호 043-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계약 내역

○ 계약일자 ： 20××. 3. 29

○ 계약금액(결제방법)：596,000원(OO카드 6개월 할부 결제)

○ 계약물품 ： 할인회원권

▶ 사 유

‘××.3월 귀사의 직원이 전화를 해 와 전화요금 등을 할인해 준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가입을 권유하여 본인은 집 주소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었음.

며칠 후 귀사에서 책자를 보내 와 살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즉각 이를 반송하였고(현대택배) 이후 귀사 직원으로부터 취소해 주겠으니 전화 사용료 3만원을 납부하라는 답변을 들어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신용카드 할부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음.

본인은 이건 할인회원권 가입 후 즉각 사은품을 반납하고 취소 의사를 통보하며 전화 사용료 3만원까지 납부하였으므로 귀사에서 동 회원권 계약을 조속히 취소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함.

20××년 5월 19일

홍 길 동

<사례 3> 허위 설명으로 구입한 네비게이션 반품 통지

네비게이션 반품 통지서

▶ 수 신 인

○ 업체명 : OO닥스(전화번호 02-000-0000)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발 신 인

○ 계약자 : 홍길순(전화번호 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 7. 24

○ 구입물품 : 네비게이션

○ 결제금액 : 1,118,800원(OO카드 일시불 결제)

▶ 사유

본인은 20××.7.24. 오송농협 쌍청리 분소 인근에서 귀사의 영업사원 박동진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해 주는 대신 월간 통신료로 33,300원씩 3년간 납부하면 보험사와 협의, 5년간 종합보험료 납입금액의 20%를 환급해 주어 구입자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도록 해 주겠다고 하며 차 3대까지 이와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소비자는 아버지(임춘식)와 함께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게 되었음.

위 영업사원이 이건 네비게이션을 본인의 차량(옵티마)에 장착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며 일단 3년간 통신료를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LG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본인과 상의없이 일시불로 결제함).

추후 귀사에 이건 네비게이션 계약 내용을 문의하여 본 바 본인이 결제한 대금은 동 물품 대금이라고 하며 또한, 종합보험료 납부액 중 20%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등 위 영업사원의 설명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음.

본인은 귀사 영업사원의 허위 선전으로 이건 네비게이션을 구입하게 되었으므로 귀사에서는 조속히 동 제품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함.

20××년 7월 28일

발신자 : 홍길순

<사례 4> 할부로 구입한 의류 반품 통지

의류 반품 요청서

▶ 수 신 인

○ 업체명 : OOO(전화번호 043-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 발 신 인

○ 계약자 : 홍길순(전화번호 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 2. 19

○ 구입물품 : 쟈켓

○ 계약금액 : 210,000(OO카드 3개월 할부)

▶ 사유

본인은 20××.××.19. 귀사 매장에서 쟈켓을 21만원에 구입하며 대금은 OO카드를 사용, 3개월 할부로 결제함.

본인은 집에 돌아와 이건 의류를 다시 살펴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동년2.21. 귀사를 방문,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있음.

본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의류를 구입 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오니 귀사에서는 동 의류를 반품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년 2월 22일

발신자 : 홍 길 순

<사례 5> 부작용 발생된 화장품 반품 통지

화장품 반품 통지서

▶ 수 신 인

○ 업체명 : OO화장품(전화번호 080-000-0000)

○ 주  소 : 경남 창원시 소답동

▶ 발 신 인

○ 계약자 : 홍길순(전화번호 016-000-0000)

○ 주  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 물품 구입 내역

○ 계약일자 : 20××. 7월말

○ 구입물품 : 기초 화장품 세트

○ 구입금액 : 410,000원(자사 10개월 할부, 계약금 1만원 지급)

▶ 사유

20××.××.7월 중순 귀사의 영업사원이 방문, 화장품 세트 구입을 권유하며 트러블 발생될 경우 언제라도 반품 처리된다는 설명을 하여 본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였음.

이건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 트러블이 발생되어 사용을 중단하고 위 영업사원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지내고 있던 중 8.20경 대금을 납부하라는 지로용지를 받음.

귀사의 연락처를 알게되어 본인은 이건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점을 설명하고 반품의사를 통보하였으나 반품기한(구입후 14일)이 경과되었고 부작용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반품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음.

본인은 이건 화장품을 사용한 직후 부작용이 발생되어 영업사원에게 연락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동 화장품 구입.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하여 사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품 요구가지연된 것이므로 귀사에서는 동 화장품을 조속히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함.

20××년 8월 30일

발신자 : 홍길순

<사례 6> 부도 발생된 학원 수강료 신용카드 할부금 청구 취소 통지

잔여 학원 수강료 반환 요구건

▶ 수 신 인

○ 업체명 ： OO문화원(전화번호 043-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 발 신 인

○ 계약자 ： 홍길동(전화번호 011-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계약 내역

○ 계약일자 ： 20××. 4. 1

○ 계약내용 : 중국어 3개월 강좌

○ 계약금액 및 결제방법 : 250,000원(OO카드 3개월 분납)

▶ 사 유

‘××.4.1. 귀사를 방문, 중국어 강좌를 3개월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25만원을 OO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 3개월 할부로 결제함.

‘××.4월 1개월간 정상적으로 이건 중국어 강좌를 수강하였으나 동년 5.1.당분간 휴강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표자가 부도로 행방불명되어 동 학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점을 알게 되었음.

본인은 3개월간 중국어 강좌를 수강하기로 계약하였으나 1개월밖에 수강하지 못하였으므로 귀사에서는 잔여 수강료를 즉각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 5. 24.

홍길동

<사례 7>

채무 부존재로 인한 대금 청구 취소 통지서

▶ 수 신 인

○ 업체명 : OO신용정보(주)(전화번호 051-000-0000)

○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 발 신 인

○ 계약자 : 홍길동(전화번호 010-0000-0000)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 사 유

본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였던 ‘××년경 충남 홍천에 실습을 갔다가 판매업자로부터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스쿠알렌을 구입하였음.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여 보니 두드러기가 발생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반품을 요구하니 판매업자는 이미 복용하였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여 동 식품을 집에 보관해 놓았음.

이후 판매업자로부터 연락이 없었으나 최근 귀사에서 전화를 해 와 이건 건강보조식품 대금과 연체금으로 12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는 바 본인은 동 식품의 부작용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 취소 의사를 하였으므로 14년이나 경과된 상태에서 귀사에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인은 귀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통보하오니 차후 대금 독촉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년 3월 30일

발신자 : 홍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