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 사유지 매입(12㎢) 및 550억 원 투입, 지난 해 대비 4배 증액

▷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우선 매수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550억 원을 투입하여 사유지 12㎢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 ▲사유지 효용감소기준 완화('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70퍼센트 미만' 가격기준 삭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법률: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매수) 및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 15일까지 국립공원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예산 550억 원은 지난해 138억 원에서 약 4배 증액됐다. 환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약 60%에 해당하는 330억 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했으며, 


매수한 토지는 유형별 보전·복원계획에 따라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매수 토지 등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그동안 토지매수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과 제도의 제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립공원내 토지 매수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1-0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7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1
»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확대, 조기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6
9768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KT엠모바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2
9767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2
9766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2
9765 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2
9764 국민권익위,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 ‘차량통행 방해’가 51.4%로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1
9763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1
9762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1
9761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3
9760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1
9759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2
9758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1
9757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0.5점 오른 73.6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1
9756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659 Next
/ 65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