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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자동차365*사이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 자동차365(www.car365.go.kr)는 자동차정보제공 및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로 국토교통부가 17년부터 구축·운영 중


그동안 ‘자동차365’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무작위로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반면,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10개의 등록번호 중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관청이 개별 확인처리*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고유번호(16자리)를 입력하여 건별 확인처리


22일부터는 ‘자동차365’에서 신규 등록 시에도 10개의 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소유자가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활성화한다.

‘자동차 365’* 누리집(www.car365.go.kr)를 통해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용메뉴(순서) : 자동차 365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등록신청 외 자동차등록원부 등 민원서류 발급도 가능


또한, 자동차 제작사가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업체(한국무역정보통신)로부터 사전에 인지를 일괄 구매하면 시스템 상으로 확인 처리*가 되도록 인지세 납부 서비스**를 간소화하였다.

* 등록공무원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지 고유번호 입력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서 ‘제작증 확인’(클릭)만으로 인지세 납부 및 확인처리 완료
** 인지세 납부 간소화서비스는 온라인 및 방문 신규등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간 시스템 연계*(‘20.7월)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 시범운영을 위해 제작사(현대자동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KT-NET과 자료전송(판매차량 정보) 사전협의 완료(‘20.7)


인지세 납부 간소화서비스 시범운영* 개시(7.21~) 후 전자수입인지 처리건수는 일일 20여 건에서 3,5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7.21. ~ 8.18. 기간 중, 현대차는 55,988건을 등록처리(同 기간 신규등록의 43%)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자동차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만큼, 많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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