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 개정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03-24 ]
소비자 뉴스
2020.03.24 11:22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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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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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격리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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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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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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