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개된다.
 
□ 올해부터는 ‘공공재정지급금’을 ▲ 허위·과다 청구 ▲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억 한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되어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88 고향가는 길 24일 오전·귀경 길 25일 오후 피하세요 1월 23일부터 5일간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19
8187 폐차장에 들어간 내 차, 검사지연 과태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0
8186 내 고향 무료 공공주차장, 이젠 공유포털서 지도로 확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4
8185 무료이용기간 후 자동결제 등 ‘다크 넛지’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3
8184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21
8183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28
8182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3
8181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전면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7
8180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②]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4
»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①] 나랏돈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7
8178 2019년 12월, ‘비데 대여‘, ‘정수기 대여‘, ‘각종 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56
8177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86
8176 수분크림 핵심 성능인 보습력,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4
8175 금융꿀팁 200선 -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37
8174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강화로 개인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61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907 Next
/ 90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