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10-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1
82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158
»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161
8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162
79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165
78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185
7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124
76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117
75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119
74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168
73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111
72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85
71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89
7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96
69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1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