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8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171226()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행정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 대상이다.

 

위 신고의 경우 처리 기간(등록 변경·지위 승계의 경우 7, 이전 계약의 경우 5) 내에 시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현행법령은 지위 승계 시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그 기산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합병 · 분할로 인한 지위 승계의 경우 합병 등의 등기일부터 지위 승계 신고일까지 지위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합병일 ·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산점을 명확하게 했다,

 

,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 분할일부터 이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 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 처리 절차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741
75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1216
74 계속거래고시 개정, 11월 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443
7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1189
7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111
7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882
70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변동사항 및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853
69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902
6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838
67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784
»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810
6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783
64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763
63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814
62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7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