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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013년 인소게스트하우스(대표김정훈)를 무허가건축물에 허가하여주었다 토지점유피해자가 속초관광과 담당부서 해당공무원을 고발하므로2016년5월허가취소하였고 그후 처음영업주 김정훈은 영업으로많은이득을 본후 건물을 현제,이어영업을 하는 민경호에게 건물을팔아  수억원의이익을 챙기고갔스며 현.무허가숙박업을 하는 민경호는 속초시에서 1차고발하여 1심에서-2심에항소하여 2심강릉법원에서 상고를기각 18.5.24선고하였습니다.

속초시는 무허가영업을하여도 경찰에 고발만할수없다는 답변만하고 있는데 완전이 무허가영업을 못하도록 조치는외안하는지 의심스럽고 또한

남의토지를 무단점유위법건축 한건물에 처음허가를내어주므로 잘못되었는대도 건물을 강제철거시켜야함에도불구  점유피해를 보고있는 토지주만피해를입히는 속초시공무원들은 왜 눈감아주는지 궁굼하오며 여기에답변을 어디에서들어야되는지 피해자는 이글을올립니다.

무허가영업을방치하고 강력하게조치하지않으면 인터넷홈페이지로 무허가영업하는것을을모르고 예약숙박을하는 관광객들이 화재나  어떠한불상사의 사고로생명을 위협받을수있을수도인는겄아닙니까.

또한속초시의잘못으로 개인재산피해를봐야하며 피해토지에 재산세는 피해자가2중피해를입어야합니까.속초시전직공무원이잘못하고 퇴직하면속초시는책임이없어지는겄인가요.1997년에1523본건물건축점유한토지피해와 2013년위법증축건물도 무시하고 속초시공무원은 게스트허가를해주었스며 97년본건물도점유확인을 속초시에통보하니 전직담당공무원이퇴직하여 속초시는 잘못된것을 바로잡아줄수없다고답변하였습니다.

이글을보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실수 있는현명하신분은 도움과 해결을 도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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